ID PW join search
연구원소개문화재조사안내학술조사현황멀티미디어실자료실커뮤니티
연구원소식    학계소식    사진방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국비지원 지표조사 업무 매뉴얼 개정 알림 관리자 2015/6/15 937



    한국매장문화재협회가 추진 중인 국비지원 지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표조사 국비 지원 업무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지표조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일부개정 요약-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표조사 비용의 민간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제출서류, 지원제한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서류간소화) 신청자의 자격여부만 판단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구비 서류 최대한 간소화(제5조)

    현 행
    개 선

    1.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5.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6.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7.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CAD 파일)
    1.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2.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3.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4.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ㅇ (지원제한 완화) 입법목적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만 지원 받은 것으로 하고 토지소유자는 제외(제6조)

    현 행
    개 선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하며, 지원은 1인당 1회로 함
    현행유지

    토지를 임차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토지 소유자도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폐지(입법취지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로 한정)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
    현행유지


    ㅇ (환수조건) 토지매매 등의 용도변경은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되어 폐지, 착수기한을 연장(2년 → 3년)하고 보존조치, 공사허가 등에 따른 착수지연은 예외적 인정(제9조)

    현 행
    개 선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현행유지

    2년 이내에 토지매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지(2년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예외적으로 보존조치, 공사허가 등의 착수지연은 인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현행유지


    * 공사 등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착수기한(2년 ⇒3년) 조정






글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매장문화재 발굴현장 모니터링 관련 공지
  [공지]국비지원 지표조사 업무 매뉴얼 개정 알림
  [공지]매장문화재 홍보 영상
  [공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6  『야외고고학』 제29호 논문 모집 안내 관리자 2017/04/06 1023
565  제 1회 한국상고사 연구논문 경진대회 안내 관리자 2017/04/06 1093
564  발해 동경용원부 팔련성의 도성 조영과 역할> 국제학술회의 (4월14일) 관리자 2017/04/06 1002
563  「2017년 한국신석기학회 해외문화유적 탐방」 공고 관리자 2017/03/15 1129
562  한국중세고고학회 창립총회 및 2017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안내 관리자 2017/03/14 1153
561  한국고고학보 제103집 원고 모집 관리자 2017/03/14 1118
560  『湖西考古學』 37집 원고 모집 관리자 2017/03/14 427
559  [알림] [한강문화재연구원] 한강고고 13호 원고모집 안내 관리자 2017/02/13 615

page 1 2 3 4 5 6 7 8 9 10



우)520-090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47-9 (죽림동 138)
조사부 : Tel) 061-334-8364 Fax)061-333-8365 총무부 : Tel) 061-334-8365 Fax)061-334-8367
Copyright © 2010 전남문화재연구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