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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11/2/18 17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5916호, 2014.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2350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


    공사를 제외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동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하여


    왔으나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문화재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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